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22 (Duty of Heads of Sis/Guns to Cooperate)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In connection with the imposi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competent head of the tax office or the competent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tax office may seek the opinion of the head of the Si/Gun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taxable ob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 head of a Si/Gun whose opinion is sought under paragraph (1) shall reply to the competent head of the tax office or the competent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tax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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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