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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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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9 (Tax Rates and Tax Amount)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followsf팔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img>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wns온즈 two투 or오 fewerf퓨어 houses하우시즈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5/1,000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600 million밀리언 won원 1.5 million밀리언 won원 + (7/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6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2 billion빌리언 won원 3.6 million밀리언 won원 + (1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2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2.5 billion빌리언 won원 9.6 million밀리언 won원 + (13/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2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2.5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5 billion빌리언 won원 26.5 million밀리언 won원 + (1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5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9.4 billion빌리언 won원 64 million밀리언 won원 + (2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9.4 billion빌리언 won원 152 million밀리언 won원 + (27/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9.4 billion빌리언 won)원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img>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wns온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5/1,000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600 million밀리언 won원 1.5 million밀리언 won원 + (7/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6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2 billion빌리언 won원 3.6 million밀리언 won원 + (1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2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2.5 billion빌리언 won원 9.6 million밀리언 won원 + (2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2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2.5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5 billion빌리언 won원 35.6 million밀리언 won원 + (3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5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9.4 billion빌리언 won원 110.6 million밀리언 won원 + (4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9.4 billion빌리언 won원 286.6 million밀리언 won원 + (5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9.4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1. Where웨어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lds호울즈 only온리 housing하우징 thatð댓 it잇 uses유시즈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its잇츠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Where웨어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3.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a)어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two투 or오 fewerf퓨어 houses:하우시즈 27/1,000;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b)비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50/1,00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a어 tax택스 rater레잇 adjusted어저스티드 up업 or오 down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ceiling실링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is이즈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minus마이너스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9)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in위ð딘 a어 combined컴바인드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of어v브 80/100.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표·그림: 원문 참고]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만 70세 이상 │100분의 40│└─────────────┴─────┘</img>

(6)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by바이 theð디 age-based에이지-베이스트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Age에이지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60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65 20/100 65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70 30/100 70 or오 older오울더 40/10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7) Where웨어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atð댓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ge-based에이지-베이스트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minus마이너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 (4)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meaning미닝 such서치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 (4) 2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 (4)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e;하우스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 (4)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low-priced로우-프r라이스트 provincial프r러v빈실 house.하우스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표·그림: 원문 참고]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15년 이상 │100분의 50│└──────────┴─────┘</img>

(8)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하우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by바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by바이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20/100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5 years이어즈 40/100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50/10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9) Where웨어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하우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atð댓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디덕션 rater레잇 by바이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by바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minus마이너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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