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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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