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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6.2>]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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