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