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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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