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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4. 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 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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