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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4 (Updating Resident Registration up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ports, etc.)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07.5.17>

(1)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9.12.3>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atð댓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correct커r렉트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tails디테일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12.2, 2019.12.3>

(3)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유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correct커r렉트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tails디테일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④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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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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