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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 (Administration of Affairs)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1.11>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or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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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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