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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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idence에^v버든스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ong통 or오 Ri,^r라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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