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3 (Status of Registered Residents, etc.)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1)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other Acts,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under this Act shall be the address for purposes of public-law relationships.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is used as the address for public-law relationships under paragraph (1), and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makes a move-in report for a new place of residence, resident registration at the new place of residen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on the date of the move-i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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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