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7 (Reissuance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s)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it잇 reissued^r리이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1.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r오 sex;섹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forming퍼^f포밍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rieve^r리트^r리^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details디테일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rd카드 is이즈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in인 its잇츠 issuance;이슈언스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