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it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upon어판 paying페이잉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1>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n앤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머쉰 are아 used,유즈드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④ 삭제 <2016.5.29>

(4)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nor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the^ð더 copy카피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6)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has해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arget타깃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2021.7.20, 2023.12.26>

(7)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may메이 take테이크 a어 restrictive^r리스트^r릭티^v브 measure메저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being비잉 issued이슈드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12.26>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may메이 take테이크 a어 restrictive^r리스트^r릭티^v브 measure메저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from^f프^r럼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9)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2023.12.26>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어 divorced디^v보스트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orm^f폼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at^ð댓 divorced디^v보스트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ivorced디^v보스트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ssuing카피-이슈잉 office오^f피스 may메이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only온리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21.7.20, 2023.12.26>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when웬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s,머쉰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manned언맨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ssuing이슈잉 machines,머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