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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6 (Taking Out Insurance, Mutual Aid, etc.)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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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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