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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7 (Prepar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etc.)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To투 recordr러코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se유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shall섈 integrate,인터그r레잇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③ 삭제 <2016.5.29>

(3)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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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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