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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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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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hange체인지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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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5)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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