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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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