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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소환청구인서명부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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