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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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