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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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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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