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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5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195조 내지 제20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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