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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