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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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