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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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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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