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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투표법 ›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주민투표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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