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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투표법 ›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주민투표법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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