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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세법 시행령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주세법 시행령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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