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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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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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