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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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