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1.4.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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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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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