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install인스톨 a어 building,빌딩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r레인지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parking파킹 demand디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king파킹 lot랏 for^f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argo카고우 and앤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side인사이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n안 its잇츠 site.사잇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or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no노우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near니어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at왓 is이즈 near니어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aying페이잉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at^ð댓 parking파킹 lot랏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rant그^r랜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limited리머티드 to투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n앤 extent익스텐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카스트 paid페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f프^r리 use유스 can캔 be비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not캐낫 grant그^r랜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8)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new누 owner오우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7),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Si시 Mayor메이어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them^ð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1)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met멧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but벗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m^ð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install인스톨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one,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6).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lieve^r릴리^v브 parking파킹 shortages,쇼터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open오우픈 parking파킹 lots랏츠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n오우픈 parking파킹 lots").랏츠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4>

(1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managing매너징 a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open오우픈 parking파킹 lot.랏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1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pening오우퍼닝 hours,아워즈 and앤드 parking파킹 fees^f피즈 of어^v브 open오우픈 parking파킹 lots랏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16>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2.4, 2023.8.16>

(1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pen오우픈 parking파킹 lots,랏츠 opening오우퍼닝 hours,아워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7>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31>

(17)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parking파킹 space스페이스 is이즈 needed니디드 in인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zones존즈 for^f포 parking파킹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such서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