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Parking Lot Act, Article 22-2 (Requests for Material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standards for the structure and installation of parking lots, establishing safety standards for mechanical parking lots, or formulating other policies on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arking lot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on-street parking lot managers,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s, mechanical parking lot managers, etc. to provide materials on the installation status and operating conditions of on-street parking lots, off-street parking lots, and attached parking lots.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for materials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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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