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
Parking Lot Act, Article 24-2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24, the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viol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24 shall be collected by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in the same manner as local taxes are coll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