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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 제6장 보칙

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

Parking Lot Act, Article 24-2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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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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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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