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Parking Lot Act, Article 6 (Standards for Parking Lot Facilities)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31>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king파킹 sections섹션즈 (including인클루딩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cc시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ght라잇 vehicles");^v비히클즈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2.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vehicles");^v비히클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using유징 a어 car-sharing카-셰^r링 service서^v비스 can캔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use유스 by바이 the^ð디 hour아워 when웬 they^ð데이 need니드 a어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sharing카-셰^r링 vehicles");^v비히클즈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infants인^f펀츠 or오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r오 carrying캐^r리잉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woman우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in인 its잇츠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parking파킹 lot랏 on안 a어 slope슬로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parked파크트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sliding,슬라이딩 such서치 as애즈 wheel윌 chocks,착스 and앤드 signs사인즈 warning워닝 of어^v브 sliding.슬라이딩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9.12.24>

(4)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urban얼븐 transport트^r랜스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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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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