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6조의4(협회의 설립)
Parking Lot Act, Article 6-4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Persons who operate a parking lot business or who are engaged in related work may establish an association of parking lot business oper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in order to improve related systems and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business.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Association shall be formed by obtaining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registering its incorporation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officers of the Association, the affairs of the Associ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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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