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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 제3장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Parking Lot Act, Article 8 (Management of On-Street Parking Lots)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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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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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ment매너지먼트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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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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