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
[본조신설 2014.6.27]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
[본조신설 2014.6.27]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