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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22.8.4>

1. 삭제<2013.5.6>

2. 삭제<2013.5.6>

[본조신설 2011.1.4]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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