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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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