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본조신설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