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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도시기금법 › 제2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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