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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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