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도시기금법 › 제5장 벌칙

주택도시기금법 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주택도시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