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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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