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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규칙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본조신설 2021.2.19]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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