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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4-2 (Requirements for Agents for Housing Association Business)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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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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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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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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