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4-4 (Rules on Advertising for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 term "detai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5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1. Name of the association and location of its office;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 Date of acceptance of the report on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The term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5 (2) 6 of the Act means an act that misleads people into believing that a constructor has been selected when none has been selected.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When advertising for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a recruiting entity (meaning a recruiting entity under the part of Article 11-3 (8)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display the detail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5 (1) of the Act in a size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notice them:
1. 9포인트 이상일 것
1. It shall be 9 points or larger;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2. It shall be at least 20 percent larger than the other content that is not a heading.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4) Where the housing association has a website, the recruiting entity shall post the advertisement on that website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it began advertising for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indicating the media and period of the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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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