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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4-4 (Rules on Advertising for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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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5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misleads미슬리즈 people피플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when웬 none넌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size사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easily이절리 notice노우티스 them:ð뎀

1. 9포인트 이상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9 points포인츠 or오 larger;라저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2. It잇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디 other어ð더 content칸텐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heading.헤딩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어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n안 thatð댓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gan비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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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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