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8 (Divided Construction and Supply of Housing Complexes)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1) The term "housing complex of at least the number of un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part of Article 15 (3)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a housing complex with a total of 600 households or more.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 standards on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building and supplying a housing complex divided into work sections under Article 15 (3)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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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