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3 (Composition of the Joint Committee)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2026.8.3>
(1) The joint committee under Article 18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4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9>
(2) The chairperson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s of the committe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 (5) of the Act.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3) The vice chairperson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public officials of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project plan approval authority belongs and of the local government conducting integrated deliberation under Article 18 (4) of the Act.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
(4) The joint committee shall include at least three members from each of the committee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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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