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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시행령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3 (Composition of the Joint Committee)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2026.8.3>

(1)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9>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ducting컨덕팅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

(4)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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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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