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sign"디자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meaning미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sign디자인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modeling,^r리마덜링 such서치 as애즈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8.3>

(3) Where웨어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sign디자인 for^f포 vertical-extension^v버티클-익스텐션 remodeling^r리마덜링 (including인클루딩 remodeling^r리마덜링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at^ð댓 remodeling^r리마덜링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k애스크 the^ð더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o소우 asked애스크트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신설 2026.8.3>

(4) The^ð더 term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engineer엔저니어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t잇 means민즈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